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잃었던 돈 263억이 돌아왔다…보이스피싱 환급, 이렇게 달라졌다

 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, 경찰과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 회수에 나서곤 했습니다. 그런데 범인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면, 그다음부터는 손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. 거래소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고, 돈을 돌려줄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전체 피해금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4분의 1도 채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습니다. 그러던 흐름이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.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손잡고 오랫동안 동결돼 있던 전자지갑 1050개를 역추적해, 피해금 263억7000만 원을 피해자 1137명에게 돌려줬습니다. 여기에 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, 앞으로는 코인으로 바뀐 피해금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 무..

2026. 10. 7. 08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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